2023. 02. 21

[첨단로봇 전략 협의체] 발족

  -『첨단로봇 산업 전략 1.0』 마련을 위한 논의

  -『로봇 규제혁신 로드맵 2.0』 3월 중 발표 예정이라고 언급

2023. 03. 02

[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]

 1.  4대 핵심분야 (모빌리티, 세이프티, 협업/보조, 인프라) 중심 개선과제 확대

    1) 로봇의 모빌리티 확대

      - (연내) 지능형로봇법 개정 추진 (실외이동로봇의 정의)

      -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을 완화

      - (연내)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

      - (~2024년까지)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 할 수 있도록 개정

    2)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촉진

    3) 협업/보조를 통한 서비스 시장 진입 지원

      -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적용 농업기계로 신청/선정될수 있도록 기준 마련

      - 안전하고 깨끗한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에 대한 평가기준 반영 검토

      - 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 수가화로 확대 추진

    4) 공통제도 인프라 확충

      -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 마련

      - (~2024년)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의 활성화 기반 마련

        * 스마트빌딩 활성화 정책 로드맵 마련 (2023년)

2. (4월 중) 『첨단로봇 산업 전략 1.0』 발표할 계획

2023. 03. 21

[첨단로봇 규제혁신기업설명회]

 -『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』(3/2 발표)

     : 로봇 분야 기업들과 공유 및 현장의 의견 수렴

2023. 04. 27

[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(지능형 로봇법)]

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

 - 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 : 향후 배송, 순찰, 방역, 안내,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 가능해질 것

 - 추후 정부 이송,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,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예정

2023. 04. 28

[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방문]

 - (상반기 내) 『첨단로봇 산업 전략 1.0』 발표할 계획

    : 첨단로봇 기업의 경쟁력 강화 + 신시장 창출+ 글로벌 거점 구축 지원

2023. 06 ~

[향후 발표될로봇 정책] (* 정책 발표 시기는 변경될수 있음)

 -『첨단로봇 산업 전략 1.0』

    : (2023년 중) 스마트빌딩 활성화 정책 로드맵